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1–150 / 417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95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 선고 2018-12-20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153 · 선고 2018-12-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2480 · 선고 2018-12-2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8-구합-30243 · 선고 2018-12-20
건물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5102 · 선고 2018-12-20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8 · 선고 2018-12-20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 선고 2018-12-20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 선고 2018-12-20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단-22653 · 선고 2018-12-20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 선고 2018-12-20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 선고 2018-12-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06 · 선고 2018-12-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고단2398 · 선고 2018-12-20
실제거래가액의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11 · 선고 2018-12-20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5가단37964 · 선고 2018-12-20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 선고 2018-12-2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3379 · 선고 2018-12-20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단110036 · 선고 2018-12-20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40 · 선고 2018-12-20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 선고 2018-12-20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재누-184 · 선고 2018-12-19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1500 · 선고 2018-12-19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선고 2018-12-19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 선고 2018-12-19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432 · 선고 2018-12-19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 선고 2018-12-19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227 · 선고 2018-12-19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 선고 2018-12-19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 선고 2018-12-19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06 · 선고 2018-12-19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 선고 2018-12-19
부당이득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8나7420 · 선고 2018-12-19
손해배당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 선고 2018-12-1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 선고 2018-1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4 · 선고 2018-12-18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 선고 2018-12-18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089 · 선고 2018-12-18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601 · 선고 2018-12-18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 선고 2018-12-18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090 · 선고 2018-12-18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5282 · 선고 2018-12-18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66 · 선고 2018-12-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089 · 선고 2018-12-18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대법원 · 2016마272 · 선고 2018-12-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0234 · 선고 2018-1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5166 · 선고 2018-12-1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4007 · 선고 2018-12-14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860 · 선고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