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2680 · 선고 2014-12-19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9173 · 선고 2014-12-19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416 · 선고 2014-12-19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240 · 선고 2014-12-19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

민사마산지원-2014-가단-6988 · 선고 2014-12-19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59 · 선고 2014-12-19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30 · 선고 2014-12-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 · 선고 2014-12-19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70255 · 선고 2014-12-1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2248 · 선고 2014-12-19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6 · 선고 2014-12-19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698 · 선고 2014-12-19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 선고 2014-12-19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46 · 선고 2014-12-18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0863 · 선고 2014-12-18

재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4013 · 선고 2014-12-18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07 · 선고 2014-12-18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 선고 2014-12-18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6386 · 선고 2014-12-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3483 · 선고 2014-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578 · 선고 2014-12-18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59 · 선고 2014-12-18

전투수당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684 · 선고 2014-12-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79 · 선고 2014-12-18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 선고 2014-12-18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582 · 선고 2014-12-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50233 · 선고 2014-12-18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 선고 2014-12-18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31 · 선고 2014-12-18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502 · 선고 2014-12-18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71 · 선고 2014-12-17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418 · 선고 2014-12-17

대집행비용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2213 · 선고 2014-12-17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291 · 선고 2014-12-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가단18760 · 선고 2014-12-17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528 · 선고 2014-12-17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 선고 2014-12-17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41 · 선고 2014-12-17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 선고 2014-12-1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21600 · 선고 2014-12-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 선고 2014-12-17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303370 · 선고 2014-12-17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1217 · 선고 2014-12-17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 선고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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