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1–150 / 5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513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08371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7088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53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400 · 선고 2013-12-26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도16681 · 선고 2013-12-26
현물출자로 주식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523 · 선고 2013-12-26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806 · 선고 2013-12-26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957 · 선고 2013-12-25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79 · 선고 2013-12-24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2792 · 선고 2013-12-24
점포명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14049 · 선고 2013-12-2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 선고 2013-12-24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나-31953 · 선고 2013-12-24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단-12721 · 선고 2013-12-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3942 · 선고 2013-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21076 · 선고 2013-12-23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177 · 선고 2013-12-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3123 · 선고 2013-12-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고합183 · 선고 2013-12-20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496 · 선고 2013-12-20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함로써 소멸된 것이므로 가등기권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은 가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 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단-23388 · 선고 2013-1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5558 · 선고 2013-12-20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81 · 선고 2013-12-20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한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8846 · 선고 2013-12-20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차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00 · 선고 2013-12-2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 선고 2013-12-20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4671 · 선고 2013-12-2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5 · 선고 2013-12-2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 선고 2013-12-20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3누1295 · 선고 2013-12-20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668 · 선고 2013-12-20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 · 선고 2013-1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217 · 선고 2013-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1878 · 선고 2013-12-20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11398 · 선고 2013-12-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취득가액과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079 · 선고 2013-12-20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685 · 선고 2013-12-20
택지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20 · 선고 2013-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692 · 선고 2013-12-19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046 · 선고 2013-12-19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 선고 2013-12-19
부양료청구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3브34 · 선고 2013-12-19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합-54293 · 선고 2013-12-19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18353 · 선고 2013-12-19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3-가합-7031 · 선고 2013-12-19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04 · 선고 2013-12-19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노1125 · 선고 2013-12-19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 선고 2013-12-19
이 사건 법정기일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2881 · 선고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