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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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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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9287 · 선고 2012-12-26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311 · 선고 2012-12-26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7645 · 선고 2012-12-24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716 · 선고 2012-12-21
여러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임대차계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 · 선고 2012-12-21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77 · 선고 2012-12-21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70 · 선고 2012-12-21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39 · 선고 2012-12-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5193 · 선고 2012-12-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자살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437 · 선고 2012-12-21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9648 · 선고 2012-12-21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234 · 선고 2012-12-21
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1068 · 선고 2012-12-2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54 · 선고 2012-12-2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2마379 · 선고 2012-12-21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627 · 선고 2012-12-21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794 · 선고 2012-12-21
재산분할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1드단14172 · 선고 2012-12-21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055 · 선고 2012-12-2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021 · 선고 2012-12-21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2661 · 선고 2012-12-21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273 · 선고 2012-12-21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931 · 선고 2012-12-21
실제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573 · 선고 2012-12-2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후2339 · 선고 2012-12-20
감봉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3751 · 선고 2012-12-20
‘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25 · 선고 2012-12-20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198 · 선고 2012-12-20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209 · 선고 2012-12-20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30878 · 선고 2012-12-20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007 · 선고 2012-12-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0-가합-5593 · 선고 2012-12-2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5338 · 선고 2012-12-2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186 · 선고 2012-12-20
부동산을 매수하며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974 · 선고 2012-12-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1509 · 선고 2012-12-20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4146 · 선고 2012-12-20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426 · 선고 2012-12-20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2-가단-8928 · 선고 2012-12-20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523 · 선고 2012-12-20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530 · 선고 2012-12-20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 선고 2012-12-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7997 · 선고 2012-12-20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11 · 선고 2012-1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755 · 선고 2012-12-20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592 · 선고 2012-12-20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093 · 선고 2012-12-2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관한 사해행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286 · 선고 2012-12-20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합-12303 · 선고 2012-12-20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32 · 선고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