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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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3513 · 선고 2011-12-22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927 · 선고 2011-12-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847 · 선고 2011-12-22
(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125 · 선고 2011-12-22
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재노6 · 선고 2011-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797 · 선고 2011-12-22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00 · 선고 2011-12-22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113 · 선고 2011-12-22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106 · 선고 2011-12-22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731 · 선고 2011-12-2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5949 · 선고 2011-12-2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64669 · 선고 2011-12-22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65 · 선고 2011-12-22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47 · 선고 2011-12-22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767 · 선고 2011-12-22
(심리불속행)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532 · 선고 2011-12-22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120 · 선고 2011-12-22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090 · 선고 2011-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2075 · 선고 2011-12-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666 · 선고 2011-12-22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3402-1 · 선고 2011-12-22
손해배상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4309 · 선고 2011-12-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12041 · 선고 2011-12-22
효력 정지 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카합842 · 선고 2011-12-22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84298 · 선고 2011-12-22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720 · 선고 2011-12-22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아파트가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508 · 선고 2011-12-22
임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가단18895 · 선고 2011-1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2811 · 선고 2011-12-21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허용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78 · 선고 2011-12-21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587 · 선고 2011-12-21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가합11477 · 선고 2011-12-21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873 · 선고 2011-12-21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 선고 2011-12-2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0173 · 선고 2011-12-21
공사수익과 원가를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084 · 선고 2011-12-2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489 · 선고 2011-12-21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716 · 선고 2011-1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합187 · 선고 2011-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4074 · 선고 2011-12-21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106 · 선고 2011-12-21
대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요견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15 · 선고 2011-12-21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99 · 선고 2011-12-21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171 · 선고 2011-12-21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661 · 선고 2011-12-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4636 · 선고 2011-12-20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 선고 2011-12-20
토지 및 토지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682 · 선고 2011-12-2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37 · 선고 2011-12-20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106 · 선고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