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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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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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0도1448 · 선고 2010-12-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392 · 선고 2010-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7144 · 선고 2010-12-23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09므3928 · 선고 2010-12-23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729 · 선고 2010-12-23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058 · 선고 2010-12-23
분묘굴이
민사대법원 · 2010다58889 · 선고 2010-12-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2532 · 선고 2010-12-2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206 · 선고 2010-12-23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201 · 선고 2010-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25671 · 선고 2010-12-23
비닐하우스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0다81254 · 선고 2010-12-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101 · 선고 2010-12-23
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2150 · 선고 2010-12-23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233 · 선고 2010-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8851 · 선고 2010-1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9864 · 선고 2010-12-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0후2957 · 선고 2010-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2225 · 선고 2010-12-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182 · 선고 2010-12-23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598 · 선고 2010-12-23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003 · 선고 2010-12-2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75211 · 선고 2010-12-23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321 · 선고 2010-12-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45753 · 선고 2010-12-23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83 · 선고 2010-12-23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608 · 선고 2010-12-23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485 · 선고 2010-12-23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843 · 선고 2010-12-23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539 · 선고 2010-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910 · 선고 2010-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928 · 선고 2010-12-23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9다37718 · 선고 2010-12-2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499 · 선고 2010-12-23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641 · 선고 2010-12-23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922 · 선고 2010-12-23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1204 · 선고 2010-12-2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436 · 선고 2010-12-23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57746 · 선고 2010-12-23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270 · 선고 2010-12-23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925 · 선고 2010-1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2119 · 선고 2010-12-23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8다44542 · 선고 2010-12-23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7258 · 선고 2010-12-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1025 · 선고 2010-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272 · 선고 2010-1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0522 · 선고 2010-12-23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050 · 선고 2010-12-23
건물 전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906 · 선고 2010-12-23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734 · 선고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