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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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27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17-03-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7-03-16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15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10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2-16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2017-02-02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17-01-0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01-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1-01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