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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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525 · 결정 2020-1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753 · 결정 2020-12-0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741 · 결정 2020-1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755 · 결정 2020-12-0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744 · 결정 2020-12-0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55 · 결정 2020-12-0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56 · 결정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