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751–1만4800 / 17만1311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0549 · 선고 2022-07-20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459 · 선고 2022-07-20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 선고 2022-07-20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선고 2022-07-20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87 · 선고 2022-07-20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0045 · 선고 2022-07-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 선고 2022-07-2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23 · 선고 2022-07-20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 선고 2022-07-20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698 · 선고 2022-07-20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 · 선고 2022-07-20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1284 · 선고 2022-07-20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1229 · 선고 2022-07-20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 선고 2022-07-19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 · 선고 2022-07-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선고 2022-07-1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0920 · 선고 2022-07-19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 선고 2022-07-19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89 · 선고 2022-0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69303 · 선고 2022-07-19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가단237767 · 선고 2022-07-1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4157 · 선고 2022-07-1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5239 · 선고 2022-07-1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7326 · 선고 2022-07-18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758 · 선고 2022-07-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 선고 2022-07-15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 선고 2022-0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 선고 2022-07-15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 · 선고 2022-07-15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 선고 2022-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33 · 선고 2022-07-15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034 · 선고 2022-07-15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 선고 2022-07-15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 선고 2022-07-15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 선고 2022-07-1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6013 · 선고 2022-07-15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 · 선고 2022-07-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0879 · 선고 2022-07-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2344 · 선고 2022-07-15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 선고 2022-07-15
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0055 · 선고 2022-07-14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20748 · 선고 2022-07-14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금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9413 · 선고 2022-07-14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9031 · 선고 2022-07-14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 선고 2022-07-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6285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71661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13289 · 선고 2022-07-14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카합5105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2881 · 선고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