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501–1만4550 / 17만1311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0873 · 선고 2022-08-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618 · 선고 2022-08-18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001 · 선고 2022-08-18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 선고 2022-08-1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58 · 선고 2022-08-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6376 · 선고 2022-08-18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 · 선고 2022-08-18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 선고 2022-08-18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6170 · 선고 2022-08-18
건물명도(인도)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나52123 · 선고 2022-08-1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077 · 선고 2022-08-18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 선고 2022-08-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8282 · 선고 2022-08-18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 · 선고 2022-08-18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2-구합-30066 · 선고 2022-08-18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 · 선고 2022-08-18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339 · 선고 2022-08-18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 선고 2022-08-18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3503 · 선고 2022-08-1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 선고 2022-08-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 선고 2022-08-1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 선고 2022-08-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단144210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 선고 2022-08-17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로19 · 선고 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 선고 2022-08-17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 선고 2022-08-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2노207 · 선고 2022-08-17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 선고 2022-08-17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노31 · 선고 2022-08-17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842 · 선고 2022-08-1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 선고 2022-08-17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929 · 선고 2022-08-1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2 · 선고 2022-08-17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3301 · 선고 2022-08-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490 · 선고 2022-08-17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22029 · 선고 2022-08-17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 선고 2022-08-17
중복조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 선고 2022-08-17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095 · 선고 2022-08-17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 선고 2022-08-17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 선고 2022-08-16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 선고 2022-08-16
조합 운영의 실질 주체가 누군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 선고 2022-08-16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 선고 2022-08-16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 선고 2022-08-16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 선고 2022-08-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 선고 2022-08-16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574 · 선고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