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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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37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061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 선고 2022-08-25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 선고 2022-08-25
기한 후 신고의 통상경정청구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98 · 선고 2022-08-25
(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1799 · 선고 2022-08-25
공사대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65520 · 선고 2022-08-25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 선고 2022-08-25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77 · 선고 2022-08-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12944 · 선고 2022-08-25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 선고 2022-08-25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납제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 선고 2022-08-25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66 · 선고 2022-08-25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1928 · 선고 2022-08-25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671 · 선고 2022-08-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311111 · 선고 2022-08-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2211 · 선고 2022-08-25
부양료
가사대법원 · 2018스542 · 선고 2022-08-25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 선고 2022-08-25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 선고 2022-08-25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 선고 2022-08-25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594 · 선고 2022-08-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5741 · 선고 2022-08-24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 선고 2022-08-24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0426 · 선고 2022-08-24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 선고 2022-08-2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71 · 선고 2022-08-2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741 · 선고 2022-08-24
즉시상각의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중복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4022 · 선고 2022-08-24
출연료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 선고 2022-08-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83102 · 선고 2022-08-24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28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385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877 · 선고 2022-08-24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 · 선고 2022-08-24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91186 · 선고 2022-08-24
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 선고 2022-08-24
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른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세 면세 용역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 선고 2022-08-2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 선고 2022-08-23
체납자가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46 · 선고 2022-08-23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 선고 2022-08-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 선고 2022-08-23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8484 · 선고 2022-08-23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 선고 2022-08-23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28 · 선고 2022-08-2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1521 · 선고 2022-08-23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76 · 선고 2022-08-23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 선고 2022-08-23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1-가단-14364 · 선고 2022-08-23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 선고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