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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손해배상등

임금·임금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등의소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폐동 매입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당이득금

도주미수

보증채무금

정정무효(특)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유류분청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부당이득금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