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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손해배상(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부부간 현금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분묘지료청구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손해배상(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등록무효(상)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부료반환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압류처분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면 채권양도가 유효함

이 사건 횡령금액은 원고법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8년 자경 감면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