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492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72834 · 선고 2016-10-06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357 · 선고 2016-10-06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3589 · 선고 2016-10-06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77 · 선고 2016-10-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 선고 2016-10-0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221992 · 선고 2016-10-06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8569 · 선고 2016-10-0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 선고 2016-10-06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88 · 선고 2016-10-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8619 · 선고 2016-10-06
건물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 선고 2016-10-06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 선고 2016-10-06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사업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5291 · 선고 2016-10-06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 선고 2016-10-06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 선고 2016-10-06
증액보상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 선고 2016-10-06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085 · 선고 2016-10-06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975 · 선고 2016-10-05
부당이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나52315 · 선고 2016-10-0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 선고 2016-10-05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4324 · 선고 2016-10-05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55 · 선고 2016-10-05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44 · 선고 2016-10-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2071 · 선고 2016-10-0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 선고 2016-10-0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619 · 선고 2016-1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5924 · 선고 2016-10-05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 선고 2016-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5092 · 선고 2016-10-05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 선고 2016-10-05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 선고 2016-10-05
쟁점부동산은 체납자 000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의 말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 선고 2016-10-05
이 사건 토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 선고 2016-1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2044 · 선고 2016-10-05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 선고 2016-10-05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236 · 선고 2016-10-04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 선고 2016-10-04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6드단1857 · 선고 2016-10-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5289 · 선고 2016-10-04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945 · 선고 2016-10-04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132 · 선고 2016-10-04
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01 · 선고 2016-10-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4566 · 선고 2016-09-30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36 · 선고 2016-09-30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842 · 선고 2016-09-30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 선고 2016-09-3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 선고 2016-09-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3961 · 선고 2016-09-30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6그99 · 선고 2016-09-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 선고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