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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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496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5531 · 선고 2015-10-08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 선고 2015-1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17 · 선고 2015-10-08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불능이라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19 · 선고 2015-10-08
사용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나20599 · 선고 2015-10-08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779 · 선고 2015-10-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358 · 선고 2015-10-08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없는 위약금과 부담부 증여분 필요경비 불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936 · 선고 2015-10-08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11 · 선고 2015-10-08
이 사건 토지는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자산의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320 · 선고 2015-10-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합-3358 · 선고 2015-10-08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711 · 선고 2015-10-08
증여로 추정된 이상 증여가 아님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89 · 선고 2015-10-08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28 · 선고 2015-10-08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 선고 2015-10-07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24 · 선고 2015-10-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5-가단-105038 · 선고 2015-10-0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930 · 선고 2015-10-07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 · 선고 2015-10-07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 선고 2015-10-07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4-가단-12549 · 선고 2015-10-0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14876 · 선고 2015-10-07
건물 취득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3 · 선고 2015-10-07
매매대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3815 · 선고 2015-10-07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26 · 선고 2015-10-07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3775 · 선고 2015-10-07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796 · 선고 2015-10-07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한 추계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0 · 선고 2015-10-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582 · 선고 2015-10-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 선고 2015-10-0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028 · 선고 2015-10-07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038 · 선고 2015-10-07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58 · 선고 2015-10-07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46 · 선고 2015-10-07
제소기간의 도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40 · 선고 2015-10-07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 선고 2015-10-0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59 · 선고 2015-10-07
지분환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64090 · 선고 2015-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295 · 선고 2015-10-07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112 · 선고 2015-10-07
부당이득금·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가단532015 · 선고 2015-10-07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 선고 2015-10-0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처분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931 · 선고 2015-10-06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704 · 선고 2015-10-06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 선고 2015-10-06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 선고 2015-10-06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 선고 2015-10-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나5580 · 선고 2015-10-06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525 · 선고 2015-10-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 선고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