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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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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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83 · 선고 2012-09-26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5595 · 선고 2012-09-26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217 · 선고 2012-09-26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02 · 선고 2012-0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고합162 · 선고 2012-09-2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3778 · 선고 2012-09-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640 · 선고 2012-09-26
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특허법원 · 2012허5660 · 선고 2012-09-26
약정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가합13174 · 선고 2012-09-26
가압류 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라57 · 선고 2012-09-26
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025 · 선고 2012-09-26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2-나-10032 · 선고 2012-09-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1구합796 · 선고 2012-09-26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되므로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362 · 선고 2012-0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5451 · 선고 2012-09-26
양도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13 · 선고 2012-09-26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8016 · 선고 2012-09-26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330 · 선고 2012-09-26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11 · 선고 2012-09-26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위약됨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178 · 선고 2012-09-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616 · 선고 2012-09-26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657 · 선고 2012-09-2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 선고 2012-09-26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을 알고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0116 · 선고 2012-09-26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1-가단-28643 · 선고 2012-09-26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619 · 선고 2012-09-26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5027 · 선고 2012-09-26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4 · 선고 2012-09-25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848 · 선고 2012-09-25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채권양도통지시기를 비교하여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2277 · 선고 2012-09-25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감면요건 판단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308 · 선고 2012-09-25
보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3130 · 선고 2012-09-24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1나6388 · 선고 2012-09-21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11 · 선고 2012-09-21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 선고 2012-09-21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575 · 선고 2012-09-2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353 · 선고 2012-09-2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939 · 선고 2012-09-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3432 · 선고 2012-09-21
총회결의무효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9540 · 선고 2012-09-21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373 · 선고 2012-09-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07 · 선고 2012-09-21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738 · 선고 2012-09-2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07124 · 선고 2012-09-21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38423 · 선고 2012-09-2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1234 · 선고 2012-09-21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777 · 선고 2012-09-21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1811 · 선고 2012-09-2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974 · 선고 2012-09-21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28 · 선고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