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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797 · 선고 2008-09-24

상가 용지 공급대상자 적격처분 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0272 · 선고 2008-09-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649 · 선고 2008-09-24

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61118 · 선고 2008-09-24

상이 연금지급 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1732 · 선고 2008-09-24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54691 · 선고 2008-09-24

경정될 것을 고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51 · 선고 2008-09-24

의류 반품세금계산서의 반품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851 · 선고 2008-09-2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50 · 선고 2008-09-24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164 · 선고 2008-09-24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0005 · 선고 2008-09-24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41 · 선고 2008-09-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증거는 행정재판에서 인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348 · 선고 2008-09-23

주거 기능이 유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해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313 · 선고 2008-09-23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라618 · 선고 2008-09-23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고단1572 · 선고 2008-09-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0720 · 선고 2008-09-23

휴게소를 신축,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952 · 선고 2008-09-23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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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197 · 선고 2008-09-23

상관협박·무고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노133 · 선고 2008-09-23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9760 · 선고 2008-09-23

양도세 실사결과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801 · 선고 2008-09-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7795 · 선고 2008-09-23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23 · 선고 2008-09-23

채권자대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656 · 선고 2008-09-23

원단을 실지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10 · 선고 2008-09-23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소유권이전말소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52299 · 선고 2008-09-23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압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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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 · 선고 2008-09-23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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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88 · 선고 2008-09-23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급 누락된 인건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9975 · 선고 2008-09-23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

민사창원지방법원-2008-가단-26806 · 선고 2008-09-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9009 · 선고 2008-09-23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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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151 · 선고 2008-09-23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항고

가사울산지방법원 · 2008브4 · 선고 2008-09-22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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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72 · 선고 2008-09-22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 선고 2008-09-22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55 · 선고 2008-09-22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2490 · 선고 2008-09-19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475 · 선고 2008-09-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합303 · 선고 2008-09-19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8노1724 · 선고 2008-09-19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585 · 선고 2008-09-19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778 · 선고 2008-09-19

공직선거법위반·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473 · 선고 2008-09-19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단162753 · 선고 2008-09-19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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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353 · 선고 2008-09-19

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140 · 선고 2008-09-19

손해배상(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6가단52265 · 선고 2008-09-19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고단1210 · 선고 2008-09-19

인수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7650 · 선고 2008-09-19

판례44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