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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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301–1만4350 / 17만13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6481 · 선고 2022-08-31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726 · 선고 2022-08-3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466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6200 · 선고 2022-08-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 선고 2022-08-31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5134 · 선고 2022-08-31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0539 · 선고 2022-08-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0737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422 · 선고 2022-08-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4393 · 선고 2022-08-31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6971 · 선고 2022-08-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 선고 2022-08-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07 · 선고 2022-08-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2050 · 선고 2022-08-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9896 · 선고 2022-08-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3170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3607 · 선고 2022-08-3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 선고 2022-08-3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802 · 선고 2022-08-31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 선고 2022-08-3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523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482 · 선고 2022-08-3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178 · 선고 2022-08-31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3506 · 선고 2022-08-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304014 · 선고 2022-08-3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17124 · 선고 2022-08-31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3221 · 선고 2022-08-3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18601 · 선고 2022-08-31
임금등청구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가단32925 · 선고 2022-08-3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479 · 선고 2022-08-3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2740 · 선고 2022-08-31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22다222898 · 선고 2022-08-3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 · 선고 2022-08-30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8105 · 선고 2022-08-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 선고 2022-08-30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 선고 2022-08-30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 선고 2022-08-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 선고 2022-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12610 · 선고 2022-08-30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 · 선고 2022-08-26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 선고 2022-08-26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11 · 선고 2022-08-26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 선고 2022-08-2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 선고 2022-08-26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 선고 2022-08-26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 선고 2022-08-2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 선고 2022-08-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 선고 2022-08-26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 선고 2022-08-26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 선고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