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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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251–1만4300 / 17만1311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7014 · 선고 2022-09-06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5008 · 선고 2022-09-06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합58426 · 선고 2022-09-06
용역비·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 · 선고 2022-09-0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타기12 · 선고 2022-09-05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91 · 선고 2022-09-02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01570 · 선고 2022-09-02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 선고 2022-09-02
손해배상(국)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622 · 선고 2022-09-02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 선고 2022-09-02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 선고 2022-09-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8736 · 선고 2022-09-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42 · 선고 2022-09-02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474 · 선고 2022-09-02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 선고 2022-09-02
이 사건 비용이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84 · 선고 2022-09-02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단139033 · 선고 2022-09-02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 선고 2022-09-02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 선고 2022-09-01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 선고 2022-09-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5826 · 선고 2022-09-01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1171 · 선고 2022-09-0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 선고 2022-09-0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3344 · 선고 2022-09-01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 선고 2022-09-0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1981 · 선고 2022-09-0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1구합8898 · 선고 2022-09-01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832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0832 · 선고 2022-09-01
추심금·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3414 · 선고 2022-09-01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265 · 선고 2022-09-01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 선고 2022-09-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36 · 선고 2022-09-01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 선고 2022-09-0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89 · 선고 2022-09-0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 · 선고 2022-09-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403 · 선고 2022-09-01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 선고 2022-09-01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 선고 2022-09-01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481 · 선고 2022-09-0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합-51141 · 선고 2022-09-01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 선고 2022-09-01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535 · 선고 2022-09-0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0942 · 선고 2022-09-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1263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 선고 2022-09-01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745 · 선고 2022-09-01
약정금반환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8612 · 선고 2022-08-31
모욕
형사대법원 · 2019도7370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6766 · 선고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