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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97 · 결정 2021-04-13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96 · 결정 2021-04-1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00 · 결정 2021-04-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93 · 결정 2021-0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257 · 결정 2021-04-13
헌법재판소 · 2021헌사289 · 결정 2021-04-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49 · 결정 2021-04-06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13 · 결정 2021-04-0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12 · 결정 2021-04-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88 · 결정 2021-04-0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94 · 결정 2021-04-06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29 · 결정 2021-04-0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1 · 결정 2021-04-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55 · 결정 2021-04-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18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07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55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77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36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64 · 결정 2021-04-0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375 · 결정 2021-04-0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80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4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5 · 결정 2021-04-0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73 · 결정 2021-04-0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81 · 결정 2021-04-0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2 · 결정 2021-04-06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67 · 결정 2021-04-0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43 · 결정 2021-04-0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63 · 결정 2021-04-06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09 · 결정 2021-04-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헌법재판소 · 2021헌마348 · 결정 2021-04-06
영장발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95 · 결정 2021-04-06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71 · 결정 2021-04-06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341 · 결정 2021-04-06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347 · 결정 2021-04-06
재항고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343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50 · 결정 2021-04-0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7 · 결정 2021-04-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00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351 · 결정 2021-04-06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19 · 결정 2021-04-0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59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38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376 · 결정 2021-04-0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78 · 결정 2021-04-06
헌법재판소 · 2021헌사240 · 결정 2021-04-0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03 · 결정 2021-03-3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25 · 결정 2021-03-30
헌법재판소 · 2021헌마314 · 결정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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