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19067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162 · 선고 2022-09-16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 선고 2022-09-16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071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 선고 2022-09-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7287 · 선고 2022-09-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535 · 선고 2022-09-16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4756 · 선고 2022-09-15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 선고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 선고 2022-09-15

송금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 선고 2022-09-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845 · 선고 2022-09-15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 선고 2022-09-15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 선고 2022-09-15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 선고 2022-09-15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 선고 2022-09-15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086 · 선고 2022-09-15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 선고 2022-09-15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 선고 2022-09-15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 선고 2022-09-15

공탁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

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 선고 2022-09-15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 선고 2022-09-15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 선고 2022-09-15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 선고 2022-09-1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7755 · 선고 2022-09-15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0308 · 선고 2022-09-15

권리행사방해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5827 · 선고 2022-09-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 선고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 선고 2022-09-15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 선고 2022-09-1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 선고 2022-09-1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 선고 2022-09-1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51486 · 선고 2022-09-15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795 · 선고 2022-09-15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778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 선고 2022-09-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999 · 선고 2022-09-1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415 · 선고 2022-09-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24 · 선고 2022-09-15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선고 2022-09-1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통영지원-2020-가단-16852 · 선고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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