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051–1만4100 / 17만1311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1가단54508 · 선고 2022-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0876 · 선고 2022-09-28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274 · 선고 2022-09-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28268 · 선고 2022-0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고단227 · 선고 2022-09-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370 · 선고 2022-09-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127 · 선고 2022-09-27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제주지방법원 · 2019드단13537 · 선고 2022-09-27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 선고 2022-09-27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 선고 2022-09-27
퇴직연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5806 · 선고 2022-09-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 선고 2022-09-27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76 · 선고 2022-09-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8704 · 선고 2022-09-23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 선고 2022-09-23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08 · 선고 2022-09-23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 선고 2022-09-23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 선고 2022-09-23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 선고 2022-09-2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924 · 선고 2022-09-23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7842 · 선고 2022-09-23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 선고 2022-09-23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959 · 선고 2022-09-23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 선고 2022-09-23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142 · 선고 2022-09-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가단211204 · 선고 2022-09-2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 선고 2022-09-23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143 · 선고 2022-09-23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 선고 2022-09-23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 선고 2022-09-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9224 · 선고 2022-09-2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 선고 2022-09-2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 선고 2022-09-23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 선고 2022-09-22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 선고 2022-09-22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 선고 2022-09-22
임대차보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소111108 · 선고 2022-09-22
주식양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1102 · 선고 2022-09-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 선고 2022-09-22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 선고 2022-09-2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953 · 선고 2022-09-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1-구합-30960 · 선고 2022-09-22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62 · 선고 2022-09-22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4502 · 선고 2022-09-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826 · 선고 2022-09-22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6092 · 선고 2022-09-22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 선고 2022-09-22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9697 · 선고 2022-09-22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7492 · 선고 2022-09-22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1038 · 선고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