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951–1만4000 / 17만1311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9509 · 선고 2022-10-05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182 · 선고 2022-10-05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5620 · 선고 2022-10-04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4881 · 선고 2022-10-04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0676 · 선고 2022-09-30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90995 · 선고 2022-09-30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 선고 2022-09-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23215 · 선고 2022-09-30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6018 · 선고 2022-09-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 선고 2022-09-30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 선고 2022-09-30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508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 선고 2022-09-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4857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562 · 선고 2022-09-3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06703 · 선고 2022-09-30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63 · 선고 2022-09-30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 선고 2022-09-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923 · 선고 2022-09-29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 선고 2022-09-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9704 · 선고 2022-09-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9364 · 선고 2022-09-29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637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 선고 2022-09-29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699 · 선고 2022-09-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8다224408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60364 · 선고 2022-09-29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 선고 2022-09-29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2022마5873 · 선고 2022-09-29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717 · 선고 2022-09-29
약정금채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소-20136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8933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8674 · 선고 2022-09-29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보1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184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4709 · 선고 2022-09-29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 선고 2022-09-29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944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2425 · 선고 2022-09-29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2928 · 선고 2022-09-2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382 · 선고 2022-0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3547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3133 · 선고 2022-09-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3773 · 선고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