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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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 선고 2022-08-26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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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선고 2022-08-26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1누4855 · 선고 2022-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64817 · 선고 2022-08-26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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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 선고 2022-08-26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649 · 선고 2022-0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22도3801 · 선고 2022-08-25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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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 선고 2022-08-2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2도3717 · 선고 2022-08-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8773 · 선고 2022-08-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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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 선고 2022-08-25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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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 선고 2022-08-25

예금(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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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 선고 2022-08-25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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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587 · 선고 2022-08-25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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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 선고 2022-08-25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238 · 선고 2022-08-25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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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 선고 2022-08-25

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6897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57067 · 선고 2022-08-25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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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242 · 선고 2022-08-25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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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속초지원-2020-가합-21120 · 선고 2022-08-2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2노1504 · 선고 2022-08-25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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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571 · 선고 2022-08-25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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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05209 · 선고 2022-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61605 · 선고 2022-08-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1734 · 선고 2022-08-25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2778 · 선고 2022-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29202 · 선고 2022-08-25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851 · 선고 2022-08-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1313 · 선고 2022-08-25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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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 선고 2022-08-2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5219 · 선고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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