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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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0730 · 선고 2020-09-03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6028 · 선고 2020-09-03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9358 · 선고 2020-09-0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83773 · 선고 2020-09-03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6후1710 · 선고 2020-09-03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9442 · 선고 2020-0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6687 · 선고 2020-09-0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419 · 선고 2020-09-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대법원 · 2020도7625 · 선고 2020-09-0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837 · 선고 2020-09-03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2910 · 선고 2020-09-03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69 · 선고 2020-09-03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618 · 선고 2020-0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0도8369 · 선고 2020-09-0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9후10739 · 선고 2020-09-03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768 · 선고 2020-09-03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9174 · 선고 2020-09-0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7929 · 선고 2020-09-03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34561 · 선고 2020-09-03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8922 · 선고 2020-0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343 · 선고 2020-09-0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8650 · 선고 2020-09-0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9후11688 · 선고 2020-09-03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070 · 선고 2020-09-0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두32992 · 선고 2020-09-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7837 · 선고 2020-0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8358 · 선고 2020-09-0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9020 · 선고 2020-09-03
비품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8다288044 · 선고 2020-09-0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804 · 선고 2020-09-0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070 · 선고 2020-09-03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 선고 2020-09-0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13076 · 선고 2020-09-02
약정금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24815 · 선고 2020-09-02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808 · 선고 2020-09-0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 선고 2020-09-02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919 · 선고 2020-09-0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누12237 · 선고 2020-09-02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0나21137 · 선고 2020-09-0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02 · 선고 2020-09-0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 선고 2020-09-01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 선고 2020-09-01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096 · 선고 2020-0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486 · 선고 2020-08-31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 선고 2020-08-28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 선고 2020-08-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8812 · 선고 2020-08-28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 선고 2020-08-28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 선고 2020-08-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555 · 선고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