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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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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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8108 · 선고 2018-0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고단1386 · 선고 2018-09-12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550 · 선고 2018-09-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892 · 선고 2018-09-12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 선고 2018-09-11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 · 선고 2018-09-11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033 · 선고 2018-09-11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 선고 2018-09-11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317 · 선고 2018-09-10
재해위로금지급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16 · 선고 2018-09-07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합-102022 · 선고 2018-09-07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6564 · 선고 2018-09-07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33 · 선고 2018-09-07
지위권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1405 · 선고 2018-09-07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421 · 선고 2018-09-07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9751 · 선고 2018-09-07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993 · 선고 2018-09-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9752 · 선고 2018-09-07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672 · 선고 2018-09-07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77 · 선고 2018-09-0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34659 · 선고 2018-09-07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925 · 선고 2018-09-07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8302 · 선고 2018-09-07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 선고 2018-09-0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95 · 선고 2018-0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92 · 선고 2018-09-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050 · 선고 2018-0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964 · 선고 2018-09-06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78 · 선고 2018-09-06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4962 · 선고 2018-09-06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21 · 선고 2018-09-06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549 · 선고 2018-09-0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 선고 2018-09-06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463 · 선고 2018-09-06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 선고 2018-09-06
이자소득의 차명계좌 수취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15 · 선고 2018-09-06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94 · 선고 2018-09-06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560 · 선고 2018-09-0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436 · 선고 2018-09-05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640 · 선고 2018-09-05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었어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 선고 2018-09-05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합-106441 · 선고 2018-09-05
제3자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8나5653 · 선고 2018-09-05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고단1799 · 선고 2018-09-05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500 · 선고 2018-09-0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00126 · 선고 2018-09-05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810 · 선고 2018-09-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711 · 선고 2018-09-0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917 · 선고 2018-09-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430 · 선고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