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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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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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7460 · 선고 2016-10-11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소-50129 · 선고 2016-10-11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 선고 2016-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9589 · 선고 2016-10-11
실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 · 선고 2016-10-11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가단-84572 · 선고 2016-10-11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 선고 2016-10-11
토지와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940 · 선고 2016-10-11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898 · 선고 2016-10-11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288 · 선고 2016-10-1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61232 · 선고 2016-10-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 선고 2016-10-11
임시이사선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라20260 · 선고 2016-10-10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67 · 선고 2016-10-10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10 · 선고 2016-10-10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65 · 선고 2016-1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922 · 선고 2016-10-10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 선고 2016-10-10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 선고 2016-10-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96 · 선고 2016-10-07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72345 · 선고 2016-10-07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 선고 2016-10-07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516 · 선고 2016-10-07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 · 선고 2016-10-07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3539 · 선고 2016-10-07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074 · 선고 2016-10-07
저작권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1182 · 선고 2016-10-07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5474 · 선고 2016-10-07
계약금반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104495 · 선고 2016-10-07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747 · 선고 2016-10-07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55 · 선고 2016-10-0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 선고 2016-10-07
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10759 · 선고 2016-10-07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804 · 선고 2016-10-07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그 기재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 선고 2016-10-07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71 · 선고 2016-10-07
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37 · 선고 2016-10-07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 선고 2016-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노3482 · 선고 2016-10-07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 선고 2016-10-07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384 · 선고 2016-10-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6누11542 · 선고 2016-10-07
원고에게 소득처분될 금액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365 · 선고 2016-10-07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23 · 선고 2016-10-07
재정지원금지급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0037 · 선고 2016-10-07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 선고 2016-10-07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회수 불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643 · 선고 2016-10-0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 선고 2016-10-06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 선고 2016-10-0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 · 선고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