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51–1400 / 512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합-200908 · 선고 2013-10-04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 선고 2013-10-04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405 · 선고 2013-10-04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3-가단-31003 · 선고 2013-10-04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만으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29 · 선고 2013-10-04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 선고 2013-10-04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397 · 선고 2013-10-04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7911 · 선고 2013-10-04
양도차익 산정시 대금채권 회수불능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 선고 2013-10-0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92 · 선고 2013-10-04
배당이의·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가합1775 · 선고 2013-10-02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680 · 선고 2013-10-02
강도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고합144 · 선고 2013-10-02
구상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3나1327 · 선고 2013-10-02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895 · 선고 2013-10-02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600 · 선고 2013-10-02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나-51151 · 선고 2013-10-02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386 · 선고 2013-10-02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450 · 선고 2013-10-02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86 · 선고 2013-10-02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나-51151 · 선고 2013-10-02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 선고 2013-10-02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06 · 선고 2013-10-02
입회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594 · 선고 2013-10-02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7393 · 선고 2013-10-02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15837 · 선고 2013-10-02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189 · 선고 2013-10-02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 · 선고 2013-10-02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4767 · 선고 2013-10-0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 선고 2013-10-02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17 · 선고 2013-10-0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197 · 선고 2013-10-01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 선고 2013-10-01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11843 · 선고 2013-10-01
매출누락 등 다른 자료에 의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금액의 경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74 · 선고 2013-10-01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 선고 2013-10-01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134 · 선고 2013-10-01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이체한 경우 송금인은 압류된 계좌의 소유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단-101317 · 선고 2013-10-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313151 · 선고 2013-10-01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671 · 선고 2013-10-01
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703 · 선고 2013-10-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449 · 선고 2013-09-30
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LP)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43 · 선고 2013-09-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고단954 · 선고 2013-09-30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882 · 선고 2013-09-28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77 · 선고 2013-09-27
주택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744 · 선고 2013-0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6835 · 선고 2013-09-27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 선고 2013-09-27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77 · 선고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