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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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51–1400 / 4977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나-30717 · 선고 2012-09-27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143 · 선고 2012-09-27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민사대법원 · 2012다200530 · 선고 2012-09-27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22 · 선고 2012-09-27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6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733 · 선고 2012-09-2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2다37176 · 선고 2012-09-27
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409 · 선고 2012-09-27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856 · 선고 2012-09-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2도8736 · 선고 2012-09-27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형사대법원 · 2010도15206 · 선고 2012-09-27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97 · 선고 2012-09-27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037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0882 · 선고 2012-09-27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707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597 · 선고 2012-09-27
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06976 · 선고 2012-09-27
부양료
가사청주지방법원 · 2012느단299 · 선고 2012-09-27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408 · 선고 2012-09-27
감자결의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430 · 선고 2012-09-27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선고 2012-09-27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2-가합-5076 · 선고 2012-09-27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07 · 선고 2012-09-27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70 · 선고 2012-09-2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446 · 선고 2012-09-27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99279 · 선고 2012-0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064 · 선고 2012-09-27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06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313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471 · 선고 2012-09-2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278 · 선고 2012-09-27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6946 · 선고 2012-09-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4329 · 선고 2012-09-27
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183 · 선고 2012-09-27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1402 · 선고 2012-09-27
주거이전비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2966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217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658 · 선고 2012-09-27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167 · 선고 2012-09-27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775 · 선고 2012-09-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6710 · 선고 2012-09-27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가단29943 · 선고 2012-09-27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068 · 선고 2012-09-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9386 · 선고 2012-09-27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1776 · 선고 2012-0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295 · 선고 2012-09-27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771 · 선고 2012-09-27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34818 · 선고 2012-09-27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314 · 선고 2012-09-27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배우자 증여공제 전의 산출세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992 · 선고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