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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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민사대법원 · 2009다39530 · 선고 2009-09-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185 · 선고 2009-09-24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9437 · 선고 2009-09-24
명의신탁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2038 · 선고 2009-09-24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796 · 선고 2009-09-24
직권폐원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253 · 선고 2009-09-24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302 · 선고 2009-09-24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07후3585 · 선고 2009-09-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44679 · 선고 2009-09-24
점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40684 · 선고 2009-09-24
변호사보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합20662 · 선고 2009-09-24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17 · 선고 2009-09-24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9123 · 선고 2009-09-24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267 · 선고 2009-09-23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380 · 선고 2009-09-23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673 · 선고 2009-09-2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13 · 선고 2009-09-23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274 · 선고 2009-09-23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121 · 선고 2009-09-23
종전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222 · 선고 2009-09-23
대여금 채권의 선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223 · 선고 2009-09-2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760 · 선고 2009-09-23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4823 · 선고 2009-09-23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8구합3489 · 선고 2009-09-23
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73 · 선고 2009-09-23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847 · 선고 2009-09-23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32 · 선고 2009-09-23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444 · 선고 2009-09-23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 단기간 거래 등의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547 · 선고 2009-09-23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574 · 선고 2009-09-23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4721 · 선고 2009-09-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3973 · 선고 2009-09-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9고단884 · 선고 2009-09-23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123 · 선고 2009-09-22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2382 · 선고 2009-09-22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86 · 선고 2009-09-22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597 · 선고 2009-09-22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4266 · 선고 2009-0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노2471 · 선고 2009-09-22
손해배상(의)·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09나229 · 선고 2009-09-22
유아교육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1600 · 선고 2009-09-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단13340 · 선고 2009-09-22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83 · 선고 2009-0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노2039 · 선고 2009-09-22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2495 · 선고 2009-09-2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389 · 선고 2009-09-21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2488 · 선고 2009-09-21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660 · 선고 2009-09-18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2430 · 선고 2009-09-18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16 · 선고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