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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393 · 결정 2021-07-0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0 · 결정 2021-07-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1 · 결정 2021-07-0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6 · 결정 2021-07-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7 · 결정 2021-07-06
헌법재판소 · 2021헌마741 · 결정 2021-07-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75 · 결정 2021-07-0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98 · 결정 2021-07-06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34 · 결정 2021-0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520 · 결정 2021-07-06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482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11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08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26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02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07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사503 · 결정 2021-06-2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89 · 결정 2021-06-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71 · 결정 2021-0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17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마643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마714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마705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4 · 결정 2021-06-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87 · 결정 2021-06-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52 · 결정 2021-06-2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66 · 결정 2021-06-29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92 · 결정 2021-06-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93 · 결정 2021-06-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51 · 결정 2021-06-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92 · 결정 2021-06-29
헌법재판소 · 2021헌바149 · 결정 2021-06-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11 · 결정 2021-06-29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614 · 결정 2021-06-2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50 · 결정 2021-06-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1103 · 결정 2021-06-2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502 · 결정 2021-06-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7헌가31 · 결정 2021-06-24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342 · 결정 2021-06-2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55 · 결정 2021-06-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421 · 결정 2021-06-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99 · 결정 2021-06-2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572 · 결정 2021-06-2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9헌마945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20헌마508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20헌마916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19헌마1074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20헌마327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20헌마157 · 결정 2021-06-24
헌법재판소 · 2020헌마1677 · 결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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