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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68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4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699 · 결정 2021-07-2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818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5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761 · 결정 2021-07-20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24 · 결정 2021-07-2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25 · 결정 2021-07-20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42 · 결정 2021-07-2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89 · 결정 2021-07-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84 · 결정 2021-07-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3 · 결정 2021-07-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19 · 결정 2021-07-2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0 · 결정 2021-07-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5 · 결정 2021-07-20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775 · 결정 2021-07-20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4 · 결정 2021-07-2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9 · 결정 2021-07-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8 · 결정 2021-07-20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77 · 결정 2021-07-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24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아423 · 결정 2021-07-2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6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820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826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825 · 결정 2021-07-20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8 · 결정 2021-07-20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7 · 결정 2021-07-20
재판취소(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6 · 결정 2021-07-2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3 · 결정 2021-07-20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9 · 결정 2021-07-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2 · 결정 2021-07-2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5 · 결정 2021-07-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88 · 결정 2021-07-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97 · 결정 2021-07-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7 · 결정 2021-07-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601 · 결정 2021-07-20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412 · 결정 2021-07-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30 · 결정 2021-07-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406 · 결정 2021-07-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01 · 결정 2021-07-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26 · 결정 2021-07-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172 · 결정 2021-07-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바1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16헌마250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16헌마76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21헌마58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21헌마296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20헌마959 · 결정 2021-07-15
헌법재판소 · 2021헌마223 · 결정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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