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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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451–1만3500 / 17만13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268 · 선고 2022-11-17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036 · 선고 2022-11-17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세무대법원 · 2019두61113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9470 · 선고 2022-11-1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22480 · 선고 2022-11-17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425 · 선고 2022-11-17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 선고 2022-11-17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 선고 2022-11-1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4179 · 선고 2022-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형사대법원 · 2022도8257 · 선고 2022-11-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7290 · 선고 2022-1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701 · 선고 2022-11-17
수당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19 · 선고 2022-11-17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3243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1299 · 선고 2022-11-1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5650 · 선고 2022-11-17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49 · 선고 2022-11-1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946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25 · 선고 2022-11-17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 선고 2022-11-17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 선고 2022-11-17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66 · 선고 2022-11-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8두47714 · 선고 2022-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0오4 · 선고 2022-11-17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5742 · 선고 2022-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1967 · 선고 2022-11-17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677 · 선고 2022-11-17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7063 · 선고 2022-11-17
(무변론판결)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5554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 선고 2022-11-17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9175 · 선고 2022-11-17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 선고 2022-11-16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 선고 2022-11-16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461 · 선고 2022-11-16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88541 · 선고 2022-11-16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1 · 선고 2022-11-1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10583 · 선고 2022-11-16
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1004 · 선고 2022-11-16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541 · 선고 2022-11-16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 선고 2022-11-16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 선고 2022-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노2868 · 선고 2022-11-16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737 · 선고 2022-11-1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34073 · 선고 2022-11-1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여주지원-2022-가단-15733 · 선고 2022-11-15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1구합30035 · 선고 2022-11-15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 선고 2022-11-15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22으564 · 선고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