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3766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 · 선고 2022-09-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403 · 선고 2022-09-01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 선고 2022-09-01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 선고 2022-09-01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481 · 선고 2022-09-0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합-51141 · 선고 2022-09-01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 선고 2022-09-01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535 · 선고 2022-09-0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0942 · 선고 2022-09-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1263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 선고 2022-09-01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745 · 선고 2022-09-01
약정금반환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8612 · 선고 2022-08-31
모욕
형사대법원 · 2019도7370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6766 · 선고 2022-08-3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6481 · 선고 2022-08-31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726 · 선고 2022-08-3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466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6200 · 선고 2022-08-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 선고 2022-08-31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5134 · 선고 2022-08-31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0539 · 선고 2022-08-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0737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422 · 선고 2022-08-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4393 · 선고 2022-08-31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6971 · 선고 2022-08-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 선고 2022-08-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07 · 선고 2022-08-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2050 · 선고 2022-08-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9896 · 선고 2022-08-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3170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3607 · 선고 2022-08-3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 선고 2022-08-3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802 · 선고 2022-08-31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 선고 2022-08-3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523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482 · 선고 2022-08-3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178 · 선고 2022-08-31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3506 · 선고 2022-08-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304014 · 선고 2022-08-3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17124 · 선고 2022-08-31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3221 · 선고 2022-08-3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18601 · 선고 2022-08-31
임금등청구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가단32925 · 선고 2022-08-3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479 · 선고 2022-08-3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2740 · 선고 2022-08-31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22다222898 · 선고 2022-08-3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 · 선고 2022-08-30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8105 · 선고 2022-08-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 선고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