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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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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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943 · 선고 2020-09-09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520 · 선고 2020-09-09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3738 · 선고 2020-09-09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257 · 선고 2020-09-09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정927 · 선고 2020-09-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5751 · 선고 2020-09-09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 선고 2020-09-09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 선고 2020-09-09
이 사건의 실지거래가액은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 선고 2020-09-09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72 · 선고 2020-09-09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선고 2020-09-09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9778 · 선고 2020-09-09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 선고 2020-09-09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42 · 선고 2020-09-09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 선고 2020-09-09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8836 · 선고 2020-09-09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1769 · 선고 2020-09-08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 선고 2020-09-08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00 · 선고 2020-09-08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2502 · 선고 2020-09-08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767 · 선고 2020-09-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4482 · 선고 2020-09-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0구합5267 · 선고 2020-09-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0구합5267 · 선고 2020-09-08
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891 · 선고 2020-09-0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 선고 2020-09-08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형사대법원 · 2020도7915 · 선고 2020-09-0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8744 · 선고 2020-0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52 · 선고 2020-09-07
점포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4810 · 선고 2020-0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52 · 선고 2020-09-0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37100 · 선고 2020-09-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8016 · 선고 2020-09-07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 선고 2020-09-04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36 · 선고 2020-09-0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 선고 2020-09-04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22 · 선고 2020-09-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 선고 2020-09-04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 선고 2020-09-0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10747 · 선고 2020-09-0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728 · 선고 2020-09-03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73608 · 선고 2020-09-03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 선고 2020-09-03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157 · 선고 2020-09-03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52441 · 선고 2020-09-03
업무방해·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15도1927 · 선고 2020-09-0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8987 · 선고 2020-09-0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0290 · 선고 2020-09-03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8055 · 선고 2020-09-03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346 · 선고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