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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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16778 · 선고 2018-09-1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8345 · 선고 2018-09-13
보관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6224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049 · 선고 2018-09-13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 선고 2018-09-13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21379 · 선고 2018-09-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176 · 선고 2018-09-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560 · 선고 2018-09-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53470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127 · 선고 2018-09-13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9056 · 선고 2018-09-13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 · 선고 2018-09-13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31031 · 선고 2018-09-13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43102 · 선고 2018-09-13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278 · 선고 2018-09-1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 선고 2018-09-13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655 · 선고 2018-09-13
동물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732 · 선고 2018-09-13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9920 · 선고 2018-09-13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민사대법원 · 2015다239850 · 선고 2018-09-13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854 · 선고 2018-09-13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326 · 선고 2018-09-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21401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060 · 선고 2018-09-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9263 · 선고 2018-09-1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7345 · 선고 2018-09-13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71063 · 선고 2018-09-13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대법원 · 2018도7658 · 선고 2018-09-13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745 · 선고 2018-09-13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5576 · 선고 2018-09-1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7후2932 · 선고 2018-09-13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787 · 선고 2018-09-13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759 · 선고 2018-09-13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20954 · 선고 2018-09-13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 선고 2018-09-13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386 · 선고 2018-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48412 · 선고 2018-09-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5756 · 선고 2018-09-13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56575 · 선고 2018-09-13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549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0315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206 · 선고 2018-09-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008 · 선고 2018-09-13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 선고 2018-09-12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8-나-53767 · 선고 2018-09-12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91327 · 선고 2018-09-1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 · 선고 2018-09-1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 선고 2018-09-12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 선고 2018-09-12
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1725 · 선고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