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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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4996
원고의 대한민국은 원고 1심 판결후에 추심권자로서 승계참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 선고 2017-09-29
파면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4665 · 선고 2017-09-29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160 · 선고 2017-09-29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 선고 2017-09-29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236 · 선고 2017-09-29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 선고 2017-09-29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192 · 선고 2017-09-2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4850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680 · 선고 2017-09-28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285 · 선고 2017-09-28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986 · 선고 2017-09-28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0151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720 · 선고 2017-09-28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527 · 선고 2017-09-28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172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369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881 · 선고 2017-09-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655 · 선고 2017-09-28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7-가단-54263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171 · 선고 2017-09-28
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9133 · 선고 2017-09-28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 선고 2017-09-28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단-20260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197 · 선고 2017-09-28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75 · 선고 2017-09-28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11 · 선고 2017-09-28
조치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2078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895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603 · 선고 2017-09-28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7카기248 · 선고 2017-09-28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030 · 선고 2017-09-28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505 · 선고 2017-09-28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 선고 2017-09-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2152 · 선고 2017-09-28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0674 · 선고 2017-09-28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795 · 선고 2017-09-28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681 · 선고 2017-09-28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461 · 선고 2017-09-28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98 · 선고 2017-09-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단-114413 · 선고 2017-09-28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625 · 선고 2017-09-28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 선고 2017-09-2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9171 · 선고 2017-09-28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961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712 · 선고 2017-09-28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003 · 선고 2017-09-28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7280 · 선고 2017-09-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32307 · 선고 2017-09-27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5971 · 선고 2017-09-27
관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06 · 선고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