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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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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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나4045 · 선고 2016-10-13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693 · 선고 2016-10-13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151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483 · 선고 2016-10-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70832 · 선고 2016-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6도6172 · 선고 2016-10-1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7869 · 선고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부합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960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554 · 선고 2016-10-13
추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723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349 · 선고 2016-10-13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649 · 선고 2016-10-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15499 · 선고 2016-10-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14136 · 선고 2016-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6도5814 · 선고 2016-10-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12348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889 · 선고 2016-10-13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 선고 2016-10-1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6156 · 선고 2016-10-12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 선고 2016-10-12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46157 · 선고 2016-10-12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나51568 · 선고 2016-10-1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단-179 · 선고 2016-10-1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144 · 선고 2016-10-12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055 · 선고 2016-10-12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58 · 선고 2016-10-12
무변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 선고 2016-10-12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4820 · 선고 2016-10-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0353 · 선고 2016-10-12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8213 · 선고 2016-10-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 선고 2016-10-12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997 · 선고 2016-10-12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 선고 2016-10-12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643 · 선고 2016-10-12
조세채권존재확인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5019 · 선고 2016-10-12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 선고 2016-10-12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814 · 선고 2016-10-12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3364 · 선고 2016-10-12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 · 선고 2016-10-12
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255 · 선고 2016-10-12
판단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 선고 2016-10-12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 선고 2016-10-11
적립금이관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1724 · 선고 2016-10-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214197 · 선고 2016-10-11
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89 · 선고 2016-10-11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0905 · 선고 2016-10-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87 · 선고 2016-10-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단-10505 · 선고 2016-10-11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 · 선고 2016-10-11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 선고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