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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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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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18 · 선고 2012-0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9491 · 선고 2012-09-28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4 · 선고 2012-09-28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423 · 선고 2012-09-28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489 · 선고 2012-09-28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 선고 2012-09-28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324 · 선고 2012-09-28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281 · 선고 2012-09-28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432 · 선고 2012-09-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2누1495 · 선고 2012-09-28
집행판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가합3654 · 선고 2012-09-2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1342 · 선고 2012-09-28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147 · 선고 2012-09-2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300 · 선고 2012-09-28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977 · 선고 2012-09-28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792 · 선고 2012-0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2도6079 · 선고 2012-09-27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400 · 선고 2012-09-27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3890 · 선고 2012-09-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7052 · 선고 2012-09-27
부외부채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4037 · 선고 2012-09-27
비교대상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으로서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160 · 선고 2012-09-27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949 · 선고 2012-09-27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5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679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559 · 선고 2012-09-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546 · 선고 2012-0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1607 · 선고 2012-09-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5770 · 선고 2012-09-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76747 · 선고 2012-09-2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247 · 선고 2012-09-27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219 · 선고 2012-09-27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675 · 선고 2012-09-27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49346 · 선고 2012-09-27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39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9596 · 선고 2012-09-27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44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283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900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761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정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818 · 선고 2012-09-2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0987 · 선고 2012-09-27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541 · 선고 2012-09-27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8666 · 선고 2012-09-27
(심리불속행)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617 · 선고 2012-09-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2다49490 · 선고 2012-0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82 · 선고 2012-0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2도7467 · 선고 2012-09-27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83 · 선고 2012-09-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387 · 선고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