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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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351–1만3400 / 17만1300
등록부정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스616 · 선고 2022-11-24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 선고 2022-11-24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7976 · 선고 2022-11-24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67148 · 선고 2022-11-24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 선고 2022-11-2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 선고 2022-11-24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 선고 2022-11-24
실사업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02 · 선고 2022-11-24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183 · 선고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 선고 2022-11-24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 선고 2022-11-24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 선고 2022-11-24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 선고 2022-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157 · 선고 2022-11-24
보험금·보험금·보험금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1나32245 · 선고 2022-11-24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선고 2022-11-2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 선고 2022-11-24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 선고 2022-11-24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 선고 2022-11-24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 선고 2022-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 선고 2022-11-2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9964 · 선고 2022-11-2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2167 · 선고 2022-11-24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305 · 선고 2022-11-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나1490 · 선고 2022-11-23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650 · 선고 2022-1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1 · 선고 2022-11-2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2-가단-34008 · 선고 2022-11-23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 선고 2022-11-23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108 · 선고 2022-11-23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 선고 2022-11-23
손해배상(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09014 · 선고 2022-11-23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9682 · 선고 2022-11-23
(무변론판결)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 선고 2022-1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7223 · 선고 2022-11-23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95562 · 선고 2022-11-23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 선고 2022-11-22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 선고 2022-11-22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 선고 2022-11-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2-가단-105274 · 선고 2022-11-22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7133 · 선고 2022-11-22
근저당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 선고 2022-11-22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 선고 2022-11-22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799 · 선고 2022-11-2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 선고 2022-11-2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8691 · 선고 2022-11-18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750 · 선고 2022-1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3975 · 선고 2022-11-18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00704 · 선고 2022-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193 · 선고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