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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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301–1만3350 / 17만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22도10024 · 선고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 선고 2022-11-3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12799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7715 · 선고 2022-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12676 · 선고 2022-11-30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 선고 2022-1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24685 · 선고 2022-11-30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453 · 선고 2022-11-30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 선고 2022-11-30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 선고 2022-11-3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2167 · 선고 2022-11-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1786 · 선고 2022-11-30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499 · 선고 2022-11-29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 선고 2022-11-29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7381 · 선고 2022-11-29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 선고 2022-11-29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9341 · 선고 2022-11-29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 선고 2022-11-29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4395 · 선고 2022-11-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 선고 2022-11-26
주주대표소송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가합105185 · 선고 2022-11-25
건물등철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28690 · 선고 2022-11-25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172 · 선고 2022-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980 · 선고 2022-11-25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81795 · 선고 2022-11-25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 선고 2022-11-25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 · 선고 2022-11-25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1237 · 선고 2022-11-25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04 · 선고 2022-11-25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6401 · 선고 2022-11-25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 선고 2022-11-25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6649 · 선고 2022-11-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0731 · 선고 2022-11-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44 · 선고 2022-11-25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693 · 선고 2022-11-25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선고 2022-11-2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4458 · 선고 2022-11-2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 선고 2022-11-25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4906 · 선고 2022-11-25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5295 · 선고 2022-11-2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 선고 2022-11-2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 선고 2022-11-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0829 · 선고 2022-11-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 선고 2022-11-25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 선고 2022-11-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257 · 선고 2022-11-25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0689 · 선고 2022-11-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두67 · 선고 2022-11-24
구분경리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69 · 선고 2022-11-24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2335 · 선고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