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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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251–1만3300 / 17만130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1950 · 선고 2022-12-01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 선고 2022-12-0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2도1499 · 선고 2022-12-01
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860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242 · 선고 2022-12-01
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59753 · 선고 2022-1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2402 · 선고 2022-12-0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711 · 선고 2022-12-0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0후11622 · 선고 2022-12-0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905 · 선고 2022-12-0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539 · 선고 2022-12-0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65772 · 선고 2022-12-01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선고 2022-12-01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9185 · 선고 2022-12-01
채권양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58248 · 선고 2022-12-01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11212 · 선고 2022-12-01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300586 · 선고 2022-12-01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089 · 선고 2022-12-01
결정(조서)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18 · 선고 2022-12-0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66631 · 선고 2022-12-01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1237 · 선고 2022-12-0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939 · 선고 2022-12-0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 선고 2022-12-01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3867 · 선고 2022-12-0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829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685 · 선고 2022-12-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637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형사대법원 · 조심2019지2182 · 선고 2022-12-01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6662 · 선고 2022-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2도10658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86577 · 선고 2022-11-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620 · 선고 2022-11-30
경업금지
민사대법원 · 2021다227629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879 · 선고 2022-1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6462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5614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57043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4347 · 선고 2022-11-30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 선고 2022-11-3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 선고 2022-11-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87171 · 선고 2022-11-30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410 · 선고 2022-11-30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 선고 2022-11-30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292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841 · 선고 2022-11-30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588 · 선고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