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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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151–1만3200 / 17만13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1354 · 선고 2022-12-15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1774 · 선고 2022-12-15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3943 · 선고 2022-12-1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3143 · 선고 2022-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7750 · 선고 2022-12-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774 · 선고 2022-12-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1057 · 선고 2022-12-1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 선고 2022-12-15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 선고 2022-12-15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489 · 선고 2022-12-14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 선고 2022-12-14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 선고 2022-12-14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1922 · 선고 2022-12-14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010 · 선고 2022-1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23060 · 선고 2022-12-14
세무조사 시작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1-가합-1537 · 선고 2022-1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 선고 2022-12-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9926 · 선고 2022-12-13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 선고 2022-12-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3228 · 선고 2022-1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 선고 2022-12-13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선고 2022-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49221 · 선고 2022-12-13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 선고 2022-12-13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 선고 2022-12-13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 선고 2022-12-13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 선고 2022-12-13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6963 · 선고 2022-12-13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 선고 2022-12-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69051 · 선고 2022-12-12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 선고 2022-12-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5297 · 선고 2022-12-09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 선고 2022-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2446 · 선고 2022-12-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80201 · 선고 2022-12-09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 · 선고 2022-12-09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095 · 선고 2022-12-09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 선고 2022-12-09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 선고 2022-12-09
추심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 선고 2022-12-09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선고 2022-12-09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32 · 선고 2022-12-09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 선고 2022-12-08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32 · 선고 2022-12-08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 선고 2022-12-08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 선고 2022-12-08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 선고 2022-12-08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고단99 · 선고 2022-12-08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 선고 2022-12-08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825 · 선고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