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9055 · 선고 2022-09-07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 선고 2022-09-07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0376 · 선고 2022-09-07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44805 · 선고 202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2도8341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8056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1455 · 선고 2022-09-07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 선고 2022-09-0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785 · 선고 2022-09-06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8364 · 선고 2022-0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434 · 선고 2022-09-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 선고 2022-09-06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7014 · 선고 2022-09-06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

민사평택지원-2021-가단-5008 · 선고 2022-09-06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합58426 · 선고 2022-09-06

용역비·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 · 선고 2022-09-0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타기12 · 선고 2022-09-05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91 · 선고 2022-09-02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01570 · 선고 2022-09-02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 선고 2022-09-02

손해배상(국)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622 · 선고 2022-09-02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 선고 2022-09-02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 선고 2022-09-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8736 · 선고 2022-09-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42 · 선고 2022-09-02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474 · 선고 2022-09-02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 선고 2022-09-02

이 사건 비용이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84 · 선고 2022-09-02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단139033 · 선고 2022-09-02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 선고 2022-09-02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 선고 2022-09-01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 선고 2022-09-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5826 · 선고 2022-09-01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41171 · 선고 2022-09-0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 선고 2022-09-0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3344 · 선고 2022-09-01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 선고 2022-09-0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1981 · 선고 2022-09-0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1구합8898 · 선고 2022-09-01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832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

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0832 · 선고 2022-09-01

추심금·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3414 · 선고 2022-09-01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265 · 선고 2022-09-01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 선고 2022-09-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36 · 선고 2022-09-01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 선고 2022-09-0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89 · 선고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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