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51–1300 / 36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345 · 선고 2021-09-09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형사대법원 · 2019도5371 · 선고 2021-09-09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8468 · 선고 2021-09-09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0409 · 선고 2021-09-09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840 · 선고 2021-09-09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 선고 2021-09-09
공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5251 · 선고 2021-09-09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05 · 선고 2021-09-09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617 · 선고 2021-09-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35695 · 선고 2021-09-0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942 · 선고 2021-09-09
(심리불속행)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843 · 선고 2021-09-09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 선고 2021-09-09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80 · 선고 2021-09-09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 선고 2021-09-09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470 · 선고 2021-09-09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19도16421 · 선고 2021-09-09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925 · 선고 2021-09-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4924 · 선고 2021-09-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두45933 · 선고 2021-09-09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12630 · 선고 2021-09-0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3464 · 선고 2021-09-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030 · 선고 2021-09-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9122 · 선고 2021-09-09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109 · 선고 2021-09-09
보험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34368 · 선고 2021-09-0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21므13293 · 선고 2021-09-09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 선고 2021-09-09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 선고 2021-09-09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5 · 선고 2021-09-0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21마167 · 선고 2021-09-09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308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48218 · 선고 2021-0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085 · 선고 2021-09-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4558 · 선고 2021-09-09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9794 · 선고 2021-09-09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820 · 선고 2021-09-09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 선고 2021-09-0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4233 · 선고 2021-09-09
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88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43799 · 선고 2021-09-09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 선고 2021-09-09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662 · 선고 2021-09-09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 선고 2021-09-0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6111 · 선고 2021-09-09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77184 · 선고 2021-09-09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2488 · 선고 2021-09-0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라60291 · 선고 2021-09-09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9025 · 선고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