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구합30031 · 선고 2020-09-10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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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 선고 2020-09-10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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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02 · 선고 2020-09-10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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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 선고 2020-09-1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176 · 선고 2020-09-10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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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484 · 선고 2020-09-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743 · 선고 2020-09-10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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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선고 2020-09-10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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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150 · 선고 2020-09-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8530 · 선고 2020-09-10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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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 선고 2020-09-10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 선고 2020-09-10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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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 선고 2020-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54629 · 선고 2020-09-1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7962 · 선고 2020-09-10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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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 선고 2020-09-10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 선고 2020-09-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87 · 선고 2020-09-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 선고 2020-09-10

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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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 · 선고 2020-09-1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176 · 선고 2020-09-10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 선고 2020-09-10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 선고 2020-09-10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23 · 선고 2020-09-10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2635 · 선고 2020-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686 · 선고 2020-09-10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 선고 2020-09-10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593 · 선고 2020-09-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956 · 선고 2020-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나12084 · 선고 2020-09-09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456 · 선고 2020-09-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단842 · 선고 2020-09-09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 선고 2020-09-09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목포지원-2020-가단-53096 · 선고 2020-09-09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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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 선고 2020-09-09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389 · 선고 2020-09-09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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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 선고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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