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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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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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 선고 2018-09-14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 선고 2018-09-14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 선고 2018-09-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467 · 선고 2018-09-14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614 · 선고 2018-09-14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 선고 2018-09-14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857 · 선고 2018-09-14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8노88 · 선고 2018-09-13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0271 · 선고 2018-09-13
부부간에는 증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금전의 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860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278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951 · 선고 2018-09-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2314 · 선고 2018-09-13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1403 · 선고 2018-09-13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858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005 · 선고 2018-09-13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선고 2018-09-13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나11462 · 선고 2018-09-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1522 · 선고 2018-09-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6다35802 · 선고 2018-09-13
개인회생
민사서울회생법원 · 2018라100208 · 선고 2018-09-13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1855 · 선고 2018-09-13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283 · 선고 2018-09-1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361 · 선고 2018-09-13
계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5125 · 선고 2018-09-13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민사대법원 · 2015다205420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234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760 · 선고 2018-0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985 · 선고 2018-09-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4529 · 선고 2018-09-1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698 · 선고 2018-09-13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 · 선고 2018-09-13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923 · 선고 2018-09-13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 선고 2018-09-13
개인회생
민사서울회생법원 · 2018라100191 · 선고 2018-09-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9340 · 선고 2018-09-13
위약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78703 · 선고 2018-09-13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920 · 선고 2018-09-13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558 · 선고 2018-0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397 · 선고 2018-09-13
체납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하였고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4848 · 선고 2018-09-13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9347 · 선고 2018-09-13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5681 · 선고 2018-09-13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1696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077 · 선고 2018-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0183 · 선고 2018-09-13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8도9775 · 선고 2018-09-13
(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414 · 선고 2018-09-13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288 · 선고 2018-09-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1018 · 선고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