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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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7-가합-10209 · 선고 2017-10-12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840 · 선고 2017-10-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32594 · 선고 2017-10-1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30277 · 선고 2017-10-12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6가합461 · 선고 2017-10-12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968 · 선고 2017-10-12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401 · 선고 2017-10-12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 선고 2017-10-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105 · 선고 2017-10-12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195 · 선고 2017-10-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5451 · 선고 2017-10-12
면책효력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17771 · 선고 2017-10-12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 선고 2017-10-12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8668 · 선고 2017-10-12
기계장치구입 등의 지출에 쓰인 비용의 내역 및 금액은 필요경비 산정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564 · 선고 2017-10-11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한 것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624 · 선고 2017-10-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3748 · 선고 2017-10-1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22565 · 선고 2017-10-11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962 · 선고 2017-10-11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 선고 2017-10-11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소-111584 · 선고 2017-10-10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886 · 선고 2017-10-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1602 · 선고 2017-10-10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348 · 선고 2017-10-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나54107 · 선고 2017-1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1785 · 선고 2017-10-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094 · 선고 2017-10-10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267 · 선고 2017-10-10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7386 · 선고 2017-09-29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단-18572 · 선고 2017-09-2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41 · 선고 2017-09-29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 선고 2017-09-29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903 · 선고 2017-09-29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 선고 2017-09-29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686 · 선고 2017-09-29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736 · 선고 2017-09-29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7나1407 · 선고 2017-09-29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167 · 선고 2017-09-29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870 · 선고 2017-09-29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4130 · 선고 2017-09-29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581 · 선고 2017-09-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1230 · 선고 2017-09-29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508 · 선고 2017-09-29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4296 · 선고 2017-09-29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445 · 선고 2017-09-29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 선고 2017-09-29
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662 · 선고 2017-09-29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136 · 선고 2017-09-29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 선고 2017-09-29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 선고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