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51–1300 / 49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9760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629 · 선고 2016-10-13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916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9904 · 선고 2016-10-13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5-가단-7267 · 선고 2016-10-13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26378 · 선고 2016-10-1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노2262 · 선고 2016-10-13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 선고 2016-10-13
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34 · 선고 2016-10-13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4도17211 · 선고 2016-10-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34812 · 선고 2016-10-13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407 · 선고 2016-1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1613 · 선고 2016-10-13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417 · 선고 2016-10-13
제3자의 재산(저작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602 · 선고 2016-10-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1956 · 선고 2016-10-13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244 · 선고 2016-10-13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535 · 선고 2016-10-13
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1200 · 선고 2016-10-13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9849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612 · 선고 2016-10-13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 선고 2016-10-13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0309 · 선고 2016-10-13
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481 · 선고 2016-10-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3555 · 선고 2016-10-13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형사대법원 · 2016도11317 · 선고 2016-10-13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449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968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086 · 선고 2016-10-13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967 · 선고 2016-10-1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380 · 선고 2016-10-1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 선고 2016-10-13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 선고 2016-10-13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 · 선고 2016-10-13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 선고 2016-1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9303 · 선고 2016-10-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34032 · 선고 2016-10-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3077 · 선고 2016-10-13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32 · 선고 2016-10-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1537 · 선고 2016-10-13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2332 · 선고 2016-10-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7777 · 선고 2016-10-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6-가단-21444 · 선고 2016-10-13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 선고 2016-10-1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492 · 선고 2016-10-13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21658 · 선고 2016-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8347 · 선고 2016-10-13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413 · 선고 2016-10-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68 · 선고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