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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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786 · 선고 2015-10-16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75 · 선고 2015-10-16
간접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 선고 2015-10-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06 · 선고 2015-10-16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 선고 2015-10-16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2670 · 선고 2015-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 · 선고 2015-10-16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1403 · 선고 2015-10-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5누4526 · 선고 2015-10-16
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정1482 · 선고 2015-10-16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1284 · 선고 2015-10-15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8277 · 선고 2015-10-15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 선고 2015-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5도8169 · 선고 2015-10-15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116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642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502 · 선고 2015-10-15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040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2다57699 · 선고 2015-10-15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025 · 선고 2015-10-15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 · 선고 2015-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5도6232 · 선고 2015-1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7924 · 선고 2015-1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2763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574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21965 · 선고 2015-10-15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045 · 선고 2015-10-15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9569 · 선고 2015-10-15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3모1969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3914 · 선고 2015-10-15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287 · 선고 2015-10-15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4다216522 · 선고 2015-10-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392 · 선고 2015-10-15
법인에 부동산 증여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207 · 선고 2015-10-15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78714 · 선고 2015-10-15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75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274 · 선고 2015-10-15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1826 · 선고 2015-10-15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48 · 선고 2015-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9049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5다21295 · 선고 2015-10-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대법원 · 2015도1803 · 선고 2015-10-15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 · 선고 2015-10-15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3후1214 · 선고 2015-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4415 · 선고 2015-10-15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64253 · 선고 2015-10-15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84568 · 선고 2015-10-15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835 · 선고 2015-10-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5392 · 선고 2015-10-15